도의회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촉구
도의회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촉구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6.13 21:26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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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독임제 감사기구 제도
공정성 문제 제기 계속돼
‘자체감사기능 강화’ 제안
경기도의회가 도의 감사기능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지사 직속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유영호(더불어민주당·용인6) 의원은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 집행부의 자체감사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자리서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 조례에 명시된 부서나 기구의 개편보다 제도적 독립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민경선(민주당·고양4) 의원도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한 경기’의 진정한 실현은 공정국 등의 설치가 아닌 제대로된 감사제도의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 도의 독임제 감사기구에 대한 독립성·공정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도의회는 2016년 민선 6기 2층버스 도입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으나 도는 이를 지연시키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인수위원회의 추가 요청뒤에야 감사에 착수했다.

또 도의회는 지난해 말 민선 6기의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조사특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조사특위 등 3개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역시 도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도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감사기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도입,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게 이들 두 의원의 주장이다.

감사위원회 도입을 위해 제주와 서울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감사위원회 사례를 검토, 감사권 강화와 조직·예산권 및 인사권이 독립된 방향의 제도 설계도 촉구했다.

민경선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과도 부합하는 부분인만큼 빠른시일 내 감사위원회 설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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