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정보유출 논란 재연
3기 신도시 정보유출 논란 재연
  • 고중오 기자
  • 승인 2019.06.16 19:51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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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연합회 “지정 무효”
검찰 조사 요구서 고양지청 제출

국토부 “오히려 토지거래 줄어
도면 유출 일부 중첩은 인정”
서울시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진퇴유곡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양 창릉 신도시에 대한 2기 신도시(일산) 주민과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창릉 지구의 사전 도면유출과 기존 신도시 집값 하락 등 갖가지 부작용에 더해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16일 일산신도시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에 포함된 4개동(법정동 기준 명칭 용두·화전·동산·도내동)이 이미 1년 전 신도시 후보 입지로 주목받았다.

앞서 지난 해 3월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창릉동 일대 개발 계획 도면이 새 나가자 국토부는 12월 발표한 1차 3기 신도시 입지(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서 고양을 제외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추가로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지에 결국 고양 창릉이 포함되면서 다시 도면 유출 논란이 재연됐다.

3기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는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유출로 이미 투기가 이뤄진 만큼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유출 도면과 실제 지구 계획이 똑같지 않을 뿐 아니라, 유출 사고 후 오히려 전년보다 토지 거래가 줄어드는 등 투기 조짐도 없었기 때문에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역시 지난해 유출된 도면의 지역과 이번 창릉 지구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된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난 해 말 3기 신도시 재발표 이후 최근 위례·광교·분당·평촌 등 1·2기 신도시 아파트 값이 떨어진 반면 서울은 지난해 11월 이후 30주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오히려 기존 신도시의 집값만 하락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1·2기 신도시 주민은 물론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연합회 주최로 고양시 일산서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지난 9일 5차까지 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제3기 신도시인 고양시(시장 이재준), 부천시(장덕천), 남양주시(조광한), 하남시(김상호), 과천시(김종천) 등 5개 지자체장들이 신도시 경쟁력 제고 및 원주민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일산신도시연합회(일산연)를 주축으로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 등 집단행동 조짐이 일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중오·조현철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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