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 참석을” 도의회 민주당, 정부에 시행 촉구
“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 참석을” 도의회 민주당, 정부에 시행 촉구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6.18 20:39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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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구수 서울시 앞질러
도내 지역 목소리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간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태형(화성3) 대변인은 “지난 5월 청와대는 이재명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국무회의장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의 지역현안을 다룬 회의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무회의 위원은 규정에 따라 정부부처 각료외에 지자체장 가운데는 서울시장만 참석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인구 1천300만 이상의 도가 1천만명이 채 되지 않는 서울시를 앞질러 전국 최대광역단체가 된 지 오래”라며 “(경기도가) 주거, 교통, 환경, 산업 등 국가 중요정책의 대부분이 집행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시 지자체와 협의 방안, 아프리카돼지열 방지 대책 등으로 도와 직접 연관된 내용으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며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중앙정부 주요 국책사업이 실행되는 곳이다. 참여와 분권을 외치는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및 국정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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