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업 관련 일관된 경기도 정책 시급”
도의회 “농업 관련 일관된 경기도 정책 시급”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6.20 21:15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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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전환·벼 재배농가 자금지원 서로 모순
농업 관련 사업 지지부진… 특성 맞는 농업정책 필요
경기도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 부재로 각종 농업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꼽혔다.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은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쌀 농사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가각 상반된다.

두 사업 모두 실적도 저조하다.

도는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을 통해 쌀 수급안정 및 쌀값 회복을 위해 지난해 5천199㎡ 전환을 목표로 15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환실적은 1천15㎡로 당초 목표대비 19.5%레 불과했다.

논에 벼가 아닌 타작물 재배 시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 쌀값 회복 추세에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는 모두 37억5천만원을 편성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이 불발됐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20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벼 재배농가 손실 지원 등 쌀 생산 과잉 방지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 대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가 적정 생산량 및 생산단가 유지를 위해 사업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농업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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