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도로를 경계로 성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 혜택이 없다보니 “왜 옆 동네는 월 1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는 항의가 성동구청에 이어지고 있다.

경북 문경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현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고, 여주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시 천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수원시는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복지 지원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이다.

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면서 수원시의 경우 2015년 468억2천400만원이던 관련 예산이 올해는 738억3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아동수당의 경우 만6세에서 만7세로 확대되고,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 부담도 대폭 늘었다.

수원시의 경우 복지비 비율이 2012년 전체 예산의 30.75%에서 2017년 36.48%로 증가했으며, 고양시는 같은 기간 30.72%에서 41.27%로, 용인시는 19.92%에서 30.57%로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중 비용지급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아동수당과 유사한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을 통해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이중의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으로 66.76%에 달했다.

시민 A(49)씨는 “정부가 각종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 대상이 없는 입장에서는 씁쓸하다. 보편적 복지혜택도 좋지만, 재산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고, 또다른 시민 B씨는 “지난해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날라와 납부하기도 버거울 정도다. 복지도 좋지만 세금이 너무 늘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이웃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우리 시에서 손 놓고 볼 수도 없어 이런 현상이 더 확대되는 것 같다”며 “다수의 기초단체에서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면서 지방정부도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4일 충남 아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현금성 복지제도 등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간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