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도 ‘체납관리단’ 눈독 국무회의 ‘道 1호 안건’ 되나
행안부도 ‘체납관리단’ 눈독 국무회의 ‘道 1호 안건’ 되나
  • 여원현 기자
  • 승인 2019.07.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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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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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복지 사각지대 해소·일자리 창출까지
다방면에서 ‘맹활약’… 중앙부처 가장 큰 관심 보여
경기도에 추가 자료 요청·세부 사업 과정·성과 협의
경기도가 추진중인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가 지난 3월 도입한 체납관리단은 자주재원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잡는 정책이다.

특히 체납관리단은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이재명 지사의 1호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련 안건 회의 시 해당 자자체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장 가운데는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중이다.

이후 도는 자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올릴 도정 현안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 모두 39개 안건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체납관리단에 대해 중앙부처의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도 체납관리단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 도와 세부 사업 진행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협의를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이 정책에 관심을 두는 데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체납관리단의 성과는 세수증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세수증대 효과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출범 후 5월까지 소액체납자 14만5천907명으로부터 24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기간 도의 체납징수율도 26.3%로 전년(25.6%) 대비 0.9%p 증가했다.

또 일시 납부가 어려운 8천517명(14억원)은 분납토록 처리하고, 무재산·행방불명 등 갚을 능력이 안되는 생계형 체납자 1천908명(12억원)은 체납액을 결손시켜줬다.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는 결손처리 등으로 삶의 길을 터준 셈이다.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조세정의와 같은 맥락이다.

체납관리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 1천908명 중 757명은 복지와 연계 시켰다.

익히 알려진 지난 5월 부천시 체납관리단이 부천역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시민을 발견해 심폐소생술 실시후 119와 연계에 생명을 구한 사례, 의왕 체납관리단이 잇따른 방문으로 집안에서 고독사한 체납자를 발견한 사례 등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는 모두 1천200여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새로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당시 평균 경쟁률 2.81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다방면에서 특급 활약을 보여준 덕분에 국무회의 때 경기도 첫 1호 안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소액체납자 실태조사가 즉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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