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31개 시·군, 자치분권 실현 협력 약속
道-31개 시·군, 자치분권 실현 협력 약속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7.18 21:12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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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이재명 지사·수원시장 등 참석
4개 항목 공동 협약 체결

재정발전협의회 역할 강화 등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정책 논의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정책협력위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협력 ▲국세 지방세 비율 6:4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신규 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도내 시·군 참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위해 공동노력 등 4개 항목이 담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각각 제시한 공동정책도 논의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시한 안건은 ▲재정분권 추진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 ▲재정발전협의회 역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로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10%를 이양해 지방소비세 약 8조5천억원 규모의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정부의 계획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의 참여와 협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지자체간 재정협의 의무화, 기초단체와의 협의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재정발전협의회 강화를 통한 분담비율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월부터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균특회계 보전분이 빠져나가 시·군의 재정부담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제안한 도-시·군 공동정책 안건은 ▲도 사무의 시·군 이양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취약계층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확대 ▲도-시·군 연계 중앙협력강화 등이 논의됐다.

도는 발굴한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 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생활 속 자치분권, 우리 삶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모든 시·군의 참여와 협력도 요청했다.

현장근로자의 휴게시설 지상화 및 이동노동자쉼터 등의 설치를 통해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사업의 시·군 참여도 촉구했다.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도 중앙협력본부의 확대를 위해 시·군 파견 및 근무지 지적을 통해 우수인력 배치도 제안했다.

도는 서울과 세종에 위치한 중앙협력본부의 확대를 위한 시·군의 인력파견 수요를 이달 내 추진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다.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도와 시·군간 실질적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됐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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