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룡문]노년빈곤
[창룡문]노년빈곤
  • 경기신문
  • 승인 2019.07.21 19:08
  • 댓글 0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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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빈곤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로 꼽힌다. 물론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1%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10명 중 4명은 수입이 최저임금을 밑돈다. 거기엔 ‘강요된 노동’이라는 ‘비극성’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일은 하고 있어도 노인 빈곤율은 45%로 선진국들의 3배 수준이다. 평생을 자녀교육·부모봉양에 헌신하고 이젠 빈손이다. 해서 당장 생계를 위해 일터로 가야 한다.

그나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밑돈다.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주 4.8시간 더 길다. 그렇게 근근이 세계 최장 71세까지 일한다. 그러다보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 자살률도 단연 1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인구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13.8%인데 비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6.7%에 달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인구 전체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016년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그나마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노인은 119만5천 명이었지만 준비된 일자리는 51만 개에 불과했다. 이들의 재취업 지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만큼이나 절실하다. 근로소득이 줄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 국가 전체로도 큰 손실이다. 고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방안논의 그래서 필요하다. 2050년이면 이런 노인 비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조기 은퇴는 먼 옛날 얘기다. 먹여살릴 젊은층은 줄어들고, 세대간 일자리 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자가 올 들어 5월까지 5천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이상이다. 대출한도(1천만 원)까지 빌린 사람이 70%나 된다. 이와 별도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무릅쓰고 조기 수령을 택한 사람이 지난해 4만 명을 넘었다. 노후자금을 헐어 써야 할 만큼 노년 빈곤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암울한 현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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