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보없는 대치… 7월 국회 ‘안갯속’
여야, 양보없는 대치… 7월 국회 ‘안갯속’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7.21 19:47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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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출구없는 대립 끝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추경 처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21일 국회 모습./연합뉴스
여야의 출구없는 대립 끝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추경 처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21일 국회 모습./연합뉴스

 

한국·바른미래당
정경두 해임안·추경 연계 불변
6월 국회 ‘빈손’은 민주당 때문

더불어민주당
추경 볼모 정쟁 악순환 끊어야
“선택할 수단 많아” 양보 불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면서 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6월 ‘빈손 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열리지 못한다면 ‘맹탕 국회’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7월 임시 국회 개회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 19일 세차례에 걸쳐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과 해임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군 기강해이의 문책이 필요하다면서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반드시 정경두 장관 해임안을 표결하거나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반복적인 정쟁에 매여 의사 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양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든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추경 처리만 압박한다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국 또 들고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인가”라며 “(민주당이)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처럼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당장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7월말~8월초 국회의원들의 여름휴가와 해외일정이 많고 24일 여야 방미단 출국 등이 있다”며 “이번주중에 7월 국회를 소집못하면 8월 중순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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