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퍼지는 ‘道 정책’ 이재명 ‘큰 정치’ 탄탄대로
전국으로 퍼지는 ‘道 정책’ 이재명 ‘큰 정치’ 탄탄대로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7.21 19:53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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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결핵관리사업 사실상 전국 확대 결정
지역화폐·체납관리단·수술실 CCTV도 눈길
중앙부처에 우수정책 건의… 확산 가능성 커

 

“경기도는 대도시와 도·농이 복합된 형태로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에 비해 정책 성공시 전국으로 확대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 참모가 남긴 전언이다.

정책 성공을 큰 정치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일단 이 지사는 복지분야에서 전국 확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법제화 등이 필요한 정책은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 지사 주요정책의 전국 확대를 꾸준히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경기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체납관리단,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수술실 CCTV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안건은 국무회의 논의를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지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전국 확대를 위해 당론 채택을 이해찬 대표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이해찬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착한소비를 유도하는 두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지난 6월 발행 2달여만에 누적액(1천276억원) 1천억을 돌파했다.

도는 올해 모두 4천961억원(일반발행 1천379억원, 정책발행 3천582억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이 지사는 지난달 오산 일원을 찾은 이 대표에 도가 추진중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어컨 보급 및 전기료 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이 대표는 “가을에 각 지자체별로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정책사례 제안행사 때 전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해 달라”며 역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도에서 시작한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반영, 전국 확대가 사실상 결정됐다.

지난 6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도를 찾아 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책 연구에 협력하기로 하며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좋은 정책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이 지사 주요정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으로 정부와 국회 문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불합리함을 꼬집으며 대안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권한을 도(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목소리를 내는데도 적극적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지사의 주요 공약의 전국확대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농복합 등 전국 축소판으로 도내에서 성과를 얻은 정책은 전국 확대 가능성이 큰 셈”이라며 “이 지사의 각종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큰 정치의 길도 탄탄해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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