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vs “신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vs “신중”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7.30 20:17
  • 댓글 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보국회 첫날… 여야, 정부 외교안보정책 놓고 공방
민주·평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전쟁 선전포고”
한국·바른미래 “한일 양국 특사 통해 해결책 모색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사 교환 등을 통한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역시 “일본 수출규제 논리가 국가안보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이를 지적해 미국도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신중 대응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단순히 한일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부분이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협정을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금액 관련 보도에 대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원칙적인 면에서 의견교환을 했지만, 구체적 액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군사정보기구로 작동을 해왔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