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해야” vs 민주 “아베 닮은꼴”
한국 “핵무장해야” vs 민주 “아베 닮은꼴”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7.31 20:53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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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북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1992년 수준 전술핵 재배치해야
한반도에 핵잠수함 상시 배치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제고립·한미동맹 균열 초래
내년 총선 앞둔 안보 포퓰리즘
일본 우익 닮은 이란성 쌍둥이


여야는 북한이 31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지만 핵무장론을 놓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배치, 핵무장 대안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안보 불안을 이용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핵무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이 19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19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상시 배치를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이에 더해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당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 억지력 강화를 주문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토식 핵 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 당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핵무장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국제적 고립 △한미동맹 균열 △동북아 핵무장 경쟁 촉발 등 세 가지 이유를 들며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가 평화와 공존에 들어선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국민들은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며 “외교·안보 위협 속에서 정쟁과 당리당략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 잘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계속되는 핵무장론은 전쟁하는 국가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 및 일본 우익 세력과 닮아있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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