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미사일·지소미아 놓고 공방
국회 국방위, 北미사일·지소미아 놓고 공방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8.05 20:13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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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北미사일 정체도 파악 못해” 날선 질타
민주 “日 백색국가 배제… 우리도 지소미아 폐기해야”
국방장관 “韓미사일 능력 우월… 지소미아 신중 검토”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대응이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대부분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이 신형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한미당국이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며 “북한의 마시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휠씬 더 우월하다.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우리 국방력의 향상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자체도 통제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북한을 대변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박맹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 “주적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최근에 목선에 대한 거짓말이라든지,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맞느냐”며 “대장 출신답게 진퇴를 분명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적 개념에 대해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 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북한의 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과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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