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청마을 갈등의 씨앗 태양광발전

(상)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더니… 산사태 위험·산림훼손 주범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전환’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에너지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력·폐기물·바이오에 비해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85.8%에 달하는 등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같은 흐름에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갈등도 유발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태양광 시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산지에 설치돼 산림훼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주민과의 마찰도 빚고 있다.

기존 원자력·화석연료서
재생에너지로 정부정책 전환

멀쩡한 나무 뽑고 산자락에 설치
홍수피해 등 우려 주민들 반발

도내 태양광발전사업 활발
최근 5년간 670건 허가

정부가 기존 원자력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 사업이 산사태 위험 및 산림훼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해 2017년 기준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의 중심으로 여기에는 안전, 환경적, 주민과의 공존 등의 정책 기조가 녹아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설치 규모는 발전용량 기준 2천989MW로 신고리 원전 4호기(1천400MW) 발전용량의 2배가 넘는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9%였던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증가율도 지난해에는 19.8%로 증가했다.

지난해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67%가 태양광이다.

도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활발하다.

도는 최근 5년(2014~2018년)간 670건에 총 85만3천여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1일까지 11건에 모두 3만5천여kW 규모의 사업을 허가했다.

이는 도내 각 시·군이 인허가한 물량을 제외한 수치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용량에 따라 500kW~3천kW는 도가, 500kW 이하는 시·군이 허가권을 지니고 있다.

발전용량 기준으로 보면 2015년 3만9천여kW에서 지난해 47만7천여kW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이후 도가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 사업 가운데 현재 85곳이 사업을 개시했고, 나머지는 개발중이에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 상당수가 산자락에 위치, 산사태 위험 뿐 아니라 산림과 환경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당초 정부 취지와 달리 주민과의 마찰도 빚어지는 실정이다.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일원에는 2만9천여㎡ 부지에 발전용량 1천8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패널을 모두 설치한 상태다.

이 곳의 발전용량은 일반가정 3천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산 꼭대기의 나무를 모조리 뽑아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 산사태와 홍수피해를 우려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인근 미산면 백석리 일원에도 발전용량 2천400kW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으나 배수로 등 하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하수오염 등을 우려하는 이유다.

산림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제기 되고 있다. 지난해 말 태양광시설 설치 경사도를 25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 산지법을 개정한 것도 이같은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