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불붙는 소송전

청청마을 갈등의 씨앗 태양광발전

식수 사용 중인 계곡 앞
마을 진입로 쪽에 설치
경관 훼손·수질 오염 논란

분쟁 중인 가평지역
“수익금 마을 발전에 써달라”
주민 요구에 업체 측은 난색

郡 “모두 좋은 결과 위해 노력”

가평지역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6일 경기도와 가평군,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7년) 가평군 내에 설치 허가가된 500kW~3천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모두 60개다.

발전용량 기준으로는 7만여kW 규모다.

허가 건수로나 발전용량 기준 모두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4번째다.

특히 허가된 건수와 발전용량 규모의 96% 이상이 2017년 이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육성 붐에 맞춰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및 허가가 쇄도한 셈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업체와 주민간 분쟁이 발생, 일부에선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가평군 설곡리 일원의 경우 2만3천여㎡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시설은 500kW 규모 4기, 1천kW 1기 등 모두 5기다.

하지만 들어설 태양광발전 시설과 주민 거주지와 직선거리로 30m에 불과,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반경 100m 내에 10여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민 반발 사유는 산림훼손에 더한 수질오염이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중인 계곡이 불과 30여m 거리에 위치한 점이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도로 및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설정·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5월 발표한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에는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허가 신청 전 사업내용을 주민에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민들은 대양광 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반대 집회를 갖은데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주민 A씨는 “우리 마을은 청정지역으로 유명한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준 것은 말이 안된다. 가장 가까운 집과 이격거리가 불과 30m 정도에 불과하다.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며 “현재 대책위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근 임초리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과 업체간 갈등을 빚는 중이다.

이 곳에는 1만8천㎡ 부지에 발전용량 498kW 규모의 3기, 총 1천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 진입로 쪽에 위치, 자연경관과 청정지역이란 마을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말한 상생차원에서 업체 측에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발전에 써달라고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마을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등을 개발해주지 못할망정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니 참담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더니 사업주는 마을 발전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군 관계자는 “산지법 개정 이전 구법에 조건이 맞아 모두 허가가 난 부문”이라며 “주민들의 불만과 억울함 모두 알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주민과 업체 모두에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