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빈곤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해야
[사설]빈곤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해야
  • 경기신문
  • 승인 2019.08.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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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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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광복절이다. 이날 하루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대부분 독립 유공자 후손의 삶은 한마디로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슴 아프지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는 말은 사실이다. 해방이 됐어도 우리는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 친일 매국노들을 청산하지 못한 탓에 부와 권력을 유지한 친일파들에 의해 일부는 ‘빨갱이’로 몰려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해방 뒤 17년이란 세월이 지난 1962년에서야 비로소 일부 독립 유공자나 후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독재·군사 정권은 오랫동안 국가유공자 지정에 인색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 유공자 발굴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1만 5천여 명이 지정됐다. 후손들에게는 월 45만 원~29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후손들 가운데 단 1명만 인정된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74.2%가 월 소득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김주용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정식 정부가 1948년에 성립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독립 유공자를 추서하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유공자 후손들은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모순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유공자 후손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존 독립유공자 뿐 아니라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약 3천300여 가구에 월 20만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 지급한다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는데 2020년 입주 예정인 고덕강일, 위례지구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5%인 178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다.

뿐 만 아니라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 80% 감면혜택을 주고, ‘독립유공장학금’을 신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 100명에게 연간 1인당 300만원씩 주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에 부족함에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지자체에도 이런 정책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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