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원제도 도입돼야”李 지사 국회서 공론화 불붙여
“개발이익 환원제도 도입돼야”李 지사 국회서 공론화 불붙여
  • 조주형 기자
  • 승인 2019.08.13 20:44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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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개발이익 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으로 돌리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재임시설 추진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5천억원 이상을 공공환수 했음에도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원에 달했다”며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주관,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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