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우리 농촌 살리기
[기고]3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우리 농촌 살리기
  • 경기신문
  • 승인 2019.08.14 19:57
  • 댓글 0
  •   16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열국립한경대학교연구교수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천194억 달러로 전 세계 250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지만 국내 농업·농촌은 화려한 경제지표에 어울리지 않게 늘 취약하다.

우리 농업의 주력인 쌀농사의 현실만 봐도 어려운 농촌의 경제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계속 되는 쌀 소비 감소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19만4천772원/80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내려가 올 7월 15일에는 18만9천784원을 기록했다. 특히 농업인과 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는 2003년 829만 원에서 15년이 지난 지금 2천275만 원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처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우리 농촌은 신음하고 있다. 이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농촌 복구정책을 제안해 본다.

첫째, 매년 반복되는 농업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가공산업 육성, 사료용 쌀 공급 확대, 수출확대 및 해외 식량원조, 직불제 지원 확대 개편 등이 그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여파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훼·한우 농가를 위해서는 품목별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경영안전망 보장이 절실하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가축방역 개선대책과 축산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늘려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창농(創農) 팜세어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최대 2년간 농업 교육과 기술지도 물론 작물 재배와 판매,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농지를 구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예비 농업인에게는 농장과 모종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해 이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비 농업인들이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공공임대 농장도 한경대학교에 조성돼 있다. 창농 팜세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첨단 정보통신산업과 연계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에도 4차 산업 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을 적용한 스마트 팜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유무형(자연·문화·전통 등)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등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자·농생명·농기자재·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분야 발굴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인재가 돌아오게 만들려면 농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및 거점시설(테마공원 등)을 연계, 농촌공간의 가치 제고해야 한다. 농촌에 정착한 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마을 재생·재편도 절실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농업선진국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농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전폭 개선하고,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