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지난해 정부 특수활동비 불용률 10%”
심재철 “지난해 정부 특수활동비 불용률 10%”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8.14 20:30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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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14일 정부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총 2천75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배정받은 특수활동비 3천271억원 중 약 300억원(9.16%)을 불용처리하고 약 219억원(6.7%)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기관 중에서는 국회가 배정된 특수활동비 약 67억6천만원 중 55.5%인 37억5천만원을 불용처리해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00%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억600만원(41.6%), 통일부가 4억598만원(18.9%)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불용과 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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