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 반응은 냉랭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반응은 냉랭
  • 경기신문
  • 승인 2019.08.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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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 있는 중·장년층 싼 값에 분양받을 기회
30~40대 무주택자들은 ‘로또 청약’ 경쟁 더 치열
‘반사이익’에 신축아파트값 급등… 실수요자 불만
정부가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할 방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청약 가점이 높고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중·장년층들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생기는 셈이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30~40대 무주택자들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확률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공급이 막혀 최근 막 지은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0대 부부 가족이 살 만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보유 기간(17점)을 토대로 산정하는 청약 가점제에서 젊은 층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 중인 위례신도시 중 올해 분양한 아파트 3곳의 당첨 가점은 84점 만점에 51~82점이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당첨 평균 가점은 50점이다. 자녀 1명과 배우자를 둔 30대 가장이라도 9년 이상 무주택 기간과 14년 이상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채워야하는 50점을 넘길 수 있다.

결혼 6년차인 직장인 최모(36)씨 부부는 광명지역 56㎡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지금껏 청약을 3차례 넣어봤지만 모두 떨어졌다. 아내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7년간 무주택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최씨의 청약 가점은 40점에 그쳤다.

최씨는 “주변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는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가점이 턱없이 부족해 당첨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는 단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는 등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가가 떨어지게 되고,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다”며 “결국 정비사업 추진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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