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해소 차원
2009년 2월 8억원으로 상향
재보증 한도도 4억원으로
국내총생산·물가수준 상승 등
여건 변화에도 10년 째 그대로
중기·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한적
경기신보 만족도 조사 결과
46.4% “자금지원 확대해 달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중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과 함께 규제혁신 방안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보증 및 재보증 한도 상향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가 없는 보증한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상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할한 자금흐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등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변화가 없다.
당시 법령 개정을 통해 4억원이던 지역신보의 보증한도를 금융위기 해소 차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재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었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50%)을 신용보증기금이 다시 보증하는 것이다.
지역신보의 보증재원 건전화 등을 위한 제도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 등 여건은 지속 상승 변화했다.
우리나라 GDP디플레이터를 보더라도 2009년 96.9에서 지난해 116.6으로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이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15% 정도 상승한 셈이다.
경기신보를 비롯한 지역신보의 역할도 확대됐다.
3대 보증기관 중 하나인 지역신보의 지난 4월 기준 보증잔액 비중은 23.8%로 2005년 6.4%에서 4배 가까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66.6%에서 51.4%로, 기술보증기금은 27.0%에서 24.8%로 줄었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누적 보증건수는 지역신보가 107만 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한다.
신보는 20만9천(15.4%), 기보는 7만9천(5.9%) 건수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여건 변화에도 보증 및 재보증 한도가 10여 년째 묶여있다보니 지역신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제한적이다.
일례로 마카로니와 면류 등을 재조하는 A업체가 설비·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경기신보에 보증을 신청, 심사 결과 최대 2억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A업체가 기보 등에 이미 6억7천여만원의 보증지원을 받아 1억원만 지원됐다.
3대 보증기관의 보증지원금액이 8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때문이다.
관련 법령은 시·도지사 승인을 통해 8억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례별로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초과 소요(약 2주)돼 지원시기를 맞추기 어렵고, 아직까지 관련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책으론 지역신보의 비중 확대에 맞춰 보증한도는 16억원으로, 재보증 한도는 8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46.4%로 가장 많이 나왔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한도 상향은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데 대한 지원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보 등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여러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