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칼럼]일본의 경제침략, 한국경제의 극복 대안
[경기칼럼]일본의 경제침략, 한국경제의 극복 대안
  • 경기신문
  • 승인 2019.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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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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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을지대학교 교수
김경우 을지대학교 교수

한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안보정책이 주문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일본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아베 내각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이다. 산케이신문이 관계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지난 3~4일 18세 이상 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67.6%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전국 52곳의 지자체가 일본 수출규제 공동 대응 지방정부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무역전쟁, 경제침략, 경제왜란’ 용어에서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선 비장한 각오가 한가득 묻어난다.

대한민국의 대세는 탈(脫)일본이다. 그 시한을 ‘5년 내’로 못박았다. 우리 수출의 20.9%, 국내총생산(GDP)의 7.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아베 정부가 겨냥했는데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소재·부품·장비 등 치명적인 급소 공격을 늘려가는 일본은 국가 간 신의를 말하기 전 상도부터 상실했다.

역사의식이나 상식조차 없는 국가와 확전을 걱정할 계제는 아니다. 우리의 대응계획도 치밀하고 단호해질 수밖에 없다. 당·정·청은 내년 대일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독자적인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강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수급 부담이 수반되는 게 문제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 외교·경제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발전시켜 지역 주력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체질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경제왜란이면 일본을 제대로 이길 마지막 기회로 삼는 길밖에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1965년 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끌고 가는 무모한 결정으로 강력 규탄한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미국과 영국의 석유수출 금지에 맞서 진주만 기습공격을 하며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했다.

2010년에는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자국 기업들이 쓰라린 피해를 입었다.

경제가 정치·외교에 동원되면서 벌어진 참담한 결과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경제 침략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독일통일을 선도한바 있는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는 서독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85년 5월 8일 “과거에 눈을 닫는 사람은 결국은 현재에도 맹목적으로 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다시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긴바 있다. 독일은 지금도 자신들의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국가 및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징용청구권)은 한·일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돼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베 정권의 이번 경제 침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리스크’가 낮아졌고, 중국과도 관계가 개선돼 새로운 ‘위협 국가’를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한국 때리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외부 위협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 오랜 야심인 개헌을 추진하려는 속셈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은 했지만 핵심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 의존도를 높인 것이 주요인으로 현재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일제로부터 당해야 하는 이번 두 번 째 치욕을 반면교사로 삼아 빠른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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