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높이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매듭져야”
산업경쟁력 높이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매듭져야”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8.22 19:38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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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 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등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안성·3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는 지난 7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처리가 무산됐다”며 “8월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서안성~고덕 송전탑 갈등 문제 해결을 대표적인 지역 현안 해결로 꼽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산업현장 충격 완화 ‘절실’
정부·여당, 이달까지 관련 입법 마무리 적극 응해야

양질 입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한계 느낀 1년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 있는 대책·최저임금 현실화 이끌어
노사 힘의 균형 통해 상생관계 형성 ‘협력·타협적’ 전환
서안성∼고덕 송전탑 갈등 해결… 원활한 사업 추진 협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앞으로 주력과제는

우선 위원장으로서 여야 격전지인 환노위를 가장 분위기 좋은 상임위로 탈바꿈시킨 점을 꼽고 싶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 개정 요구가 빗발친 작년 12월에 더 이상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당리당략을 떠나 위원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시킨 바 있다.

결국 해를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1년 전 환노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보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힘든 자리를 자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과 노동현안을 견제하고 보다 질좋은 입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도 많이 느낀 1년이었다.

가장 큰 화두는 미세먼지와 최저임금 문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수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김학용 위원장과 환노위 관계자들이 지난 8월 16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보나. 또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방향성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이제는 새롭게 정립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노조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일명 ‘촛불 청구서’를 내민 노동단체에 끌려다니며 노사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도 ‘노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 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 일부 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해 툭하면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고,‘철밥통 대물림’을 위한 고용세습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로는 한발자욱도 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갈등·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타협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통해 상생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는 최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고용주의 제대로 된 노동 인식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이에 맞춰 기업문화도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노동계 또한 이런 변화된 환경에 부합해 투쟁보다는 대화와 상생의 노동운동을 펼쳐줘야 한다.

노동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는

시급한 탄력근로제나 정년연장 문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지만 그중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노동운동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노조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파업을 무기로 사사건건 경영의 발목을 잡는데서야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노조의 파업행태를 보면 임단협의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강성노조는 경제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

노사 양측이 각자 자신의 요구를 100%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해법이 없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행태가 변하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의 경제는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라남도 신안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만져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 처리 무산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나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게다가 지난 3월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된 상황이라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입에 적극 응해야 한다.



지역현안과 관련, 해결한 대표적인 현안은

고덕~서안성 송전탑 갈등문제 해결을 꼽고 싶다. 5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었으나 한전과 삼성전자, 원곡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양보해 이뤄낸 값진 결과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원곡면 산하리 1.5㎞ 구간에 대해서는 임시 가공선로와 지중화 사업을 동시 추진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임시 가공선로가 2023년 건립되면 송출을 시작하되 2025년 지중화 사업이 완공되면 임시 가공선로는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으로도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안성지역이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현재 안성시는 평택(지제)~안성~이천(부발)의 안성 철도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53.8㎞ 철도사업의 경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성이 확인돼야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SK하이닉스 클러스터와 공도읍 주변 개발수요 등을 적극 반영해 경제성(B/C) 향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사전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안성철도시대를 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지난 2017년 말 본격 착공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구리-안성 구간(72.2㎞)의 보상 및 공사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을 2018년 말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천659억원) 대비 600억원 증액한 3천259억원을 확보해 지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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