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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전국 확대?

민주당 총선 정책 비전 ‘만지작’
16·17일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20일 정책페스티벌서 결과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수당 도입 입장을 정해 내년 총선 정책 비전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총선 승리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현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의 ‘청년수당’ 도입을 고민중이다.

최종 입장은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권리당원들은 오는 16~17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특정 연령 청년 모두에게 일정액의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르겠다’ 등의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결과는 20일 열리는 정책페스티벌에서 발표된다.

권리당원들이 투표할 선택지 가운데 ‘특정 연령 청년 모두에게 일정액의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청년기본소득과 맥을 같이한다.

이 지사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일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은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이뤄진다.

이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토록 하는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유훙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올해 1분기에는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천891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이달 31일까지는 3분기 신청접수가 진행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책 페스티벌에선 정책의제 투표와 함께 정책 제안 자리도 마련된다”며 “현재 각 지역위원회에서 주요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역 당원이 제시한 현안 가운데 참신하고 시의적절한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경합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은 당원과 국민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경쟁을 통해 최종 선발된 정책을 실제 법안과 정책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민기(용인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정책페스티벌은 당원에게 정책 결정권을 부여,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주주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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