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
시·도중심 분권과제 문제점 지적
“광역-기초간 재정분권 불합리”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협력 당부

염태영 수원시장 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9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의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제2국무회의 관련) 등 기초정부를 배제한 시·도 중심 분권과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향후 자치분권위 활동이 기초정부를 충분히 배려해 균형감 있는 자치분권 추진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회장은 또 시도비 보조금의 일방적인 매칭비 문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광역과 기초의 재정분권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기초간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도’ 설치와 앞으로 시도와 시군구의 수평적 분권이 보다 진전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황 부회장은 “시도중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는 과도한 시도의 집권화 및 주민밀착형 치안시스템 구축의 한계라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기초단위에도 자치경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기초정부의 의견을 잘 수렴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며 “기초정부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재추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4대협의체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복지대타협 추진 및 정부간 복지 역할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한편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날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명제”라며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 정책보다 지역을 잘 아는 기초정부가 맞춤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자주재원과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일반 시·군에 비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세목에만 의존하는 자치구 현실로는 자치구의 자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오는 재원보다 나가는게 더 많은 상황에 처해있다”며 “단순 정책건의와 제안만으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전국 226개 기초정부가 단결해 국회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