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 약속, 도민 환원 임대 주택 환영한다
[사설]경기도 약속, 도민 환원 임대 주택 환영한다
  • 경기신문
  • 승인 2019.09.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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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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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 아닌 임대 방식’으로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 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이기로 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입을 통해서다. 이 사장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임대는 분양과 달라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발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때문에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정부의 임대 주택 확대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당위도 내세웠다. 그리고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서비스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주택이 부의 상징이었던 시대와 결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주택이 주거의 개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사업이 도입된 배경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를위해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조성한다. 그동안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과 투기조장 등의 폐단을 없애겠다는 야심찬 설계가 깔려있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검찰청 부지다. 전용면적 60~85㎡ 이하 549세대를 짓는다. 이 가운데 20%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된다. 내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리츠 출자 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된다. 20년 이상 거주가 보장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된다. 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을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대목이다. 또 공사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해 배당을 받으니 공사 부채비율도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까지 발생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빚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마련이 일차적인 목표라니 그 이상을 기대해도 좋겠다. 약속을 지키려는 민선 7기 경기도의 노력이 흐뭇하다. 도의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구호만은 아니어서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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