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인데”…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80% 감축 반발
“대통령 공약인데”…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80% 감축 반발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09.17 21:03
  • 댓글 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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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110억→20억 편성
전국 19개 교사·시민단체 성명서
“교육청 요청맞춰 재배정을” 주장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 지원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2020년 예산을 올해의 20% 수준으로 줄이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은 20억원으로, 올해 110억원에서 90억원을 감액했다.

이 특별교부금은 민주시민학교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 및 관련 교원연수, 학생자치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전국도덕교사모임과 전국사회교사모임 등 19개 교사·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공약인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 요청에 맞춰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등은 지난 4일 각 교육청 요구를 반영해 이를 되돌려 놓으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대로 교육기본법상 교육목표인 ‘민주시민 자질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1기 위원들도 지난 7일 교육부에 낸 의견서에서 특별교부금 감액에 대한 현장 실무자·교원 대상 설명과 2기 자문위 구성을 촉구했다.

1기 위원들은 임기가 올해 3월 종료됐지만 아직 2기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정책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정해진 사업에만 써야 하는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보통교부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민주시민교육 교부금을 줄였다”며 “현장의 요청을 고려해 관련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주시민교육 자문위 2기 위원은 이달 중 위촉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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