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7.7℃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민생방치” 對 “조국 방탄국회” 여야 공방

민주 “야당의 생떼로 민생 병들어” 국회 정상화 촉구
한국 “조국, 장관으로 인정 못해” 조 장관 예방 거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등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며 한국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민주당이 ‘조국 방탄 정기국회’로 만들려고 한다며 맞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야당의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국 장관 본회의 출석을 핑계삼아 여야간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멈추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하고픈 얘기가 있으면 교섭단체연설과 대정부질의, 국정감사에서 당당히 말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 조국이 국무위원석에 착석하는 것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방탄국회’로 만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국감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농단 중단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국회 예방을 거절하는 등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이날 국회를 찾았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절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장관을 격려하며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기대를 거듭 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예방을 거절하면서 이날도 농성을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위원으로 출석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을 미루고 정기국회 일정부터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국 장관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출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심화될 경우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국당의 ‘삭발식’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각각 삭발식을 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