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파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도 ‘민부론’ 발표
한국당 “민생파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도 ‘민부론’ 발표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9.22 19:49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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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경제서 민부경제로 활성화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대안 제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대표 3인에게 헌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대표 3인에게 헌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지난 5월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에선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이번 민부론에선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도입 ▲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표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선보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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