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분권형 발전
[자치단상]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분권형 발전
  • 경기신문
  • 승인 2019.09.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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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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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9월 전후로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당분간 경기도에 인구 집중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의 지역간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규모가 크게 변화하게 되어 100만이 넘는 대도시도 출현하고, 농촌지역이 도시로 변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우려하는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낮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으며, 2028년을 정점으로 총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나 지방 모두 출산율 제고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출산율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총인구의 감소문제와 국가 내에서 수도권에의 인구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이 지역의 농어촌은 인구 부족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니 지방소멸은 시간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산업혁명이후 도시화의 추세이다. 인구이동의 결과로 대도시와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인구는 더욱 집중되는 것이다. 인구가 어느 특정 장소에 집중하게 되면 산업이나 경제활동도 그 곳에 집중하게 되어 지역간 발전 격차도 확대된다. 이와 같은 공간적 불평등으로 인구가 과소한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면 할수록 비수도권의 박탈감은 커지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 강화와 비수도권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불만이 생기고 지역간 갈등이 누적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노력에 전력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규제했고, 지방에 대규모 공공투자,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등 다양한 인구분산 정책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공장을 분산 배치하면 단기적으로 인구분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도시화 현상의 국제적 경험을 보면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인구의 지역적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 사례이고, 영국이나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반대로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연방제 국가이거나 지방분권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국가에서는 어느 특정장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운영과 정책집행을 강조했던 우리에게는 지방분권형 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한 국가에서 지역이나 도시가 수직적으로 계층을 이루고 종속현상이 나타나면 인구나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인구가 집중된 수위도시나 도시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종속성을 탈피해야 지역에서 발전 자생력과 구심점이 생기고 이를 밑천으로 지역발전과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지방 모두 인구 이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국가전체의 도시화 및 발전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국가운영 체제부터 지역의 자생력을 강조하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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