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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실효성 논란

대다수 렌탈 사용 중 ‘해지위약금 물고 써야 할 판’
전국 195억 투입 대기업 제품 한정 중소업자도 반발
지자체도 일선 현장도 “필요없는 예산 낭비” 쓴소리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보급하겠다며 지난 8월 195억원의 추경예산을 세우고 보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지자체와 어린이집 등이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수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중소업체들은 제외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대형 정수기업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중소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등에 대비한다며 전국 어린이집에 정수기 보급 예산으로 195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3만9천여개 어린이집 한곳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예산 50%에 도비와 시·군비 각각 25%씩을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1만1천300여 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배정과 함께 최근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정수기 구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정수기가 비치돼 있는데다 대다수가 렌탈을 통해 정수기를 사용·관리하고 있는 상태여서 렌탈 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고 새롭게 관리문제 등도 떠안아야 한다는 노골적인 부담감 속에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관계자들조차 불필요한 복지예산 추가로 편성해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또 다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게다가 이번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렌탈 중심의 정수기 영업·관리를 하고 있는 중소 관련 기업들 역시 구입대상물품이 정부인증을 받은 대기업 제품에 한정에 따라 사업참여가 원천 봉쇄된 것도 모자라 정수기 구입 강제에 따른 손실과 함께 생각지도 않은 이용해지 요청까지 쇄도하면서 반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수원의 A어린이집 원장은 “3년 약정으로 렌탈을 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1년 정도 기간이 남아 위약금 20여 만원을 물어낼 판”이라며 “잘 쓰고 있는 정수기를 왜 교체하라며 세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수기 렌탈 관리사업을 하는 B씨도 “대기업 제품이 아니면 정수기 보급 대상이 안돼 사업에 아예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며 “그것도 모자라 이달 들어 어린이집에서 해지 요청이 줄을 잇고 있어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 가운데 정수기가 없는 곳을 보지 못했다”며 “전국시장군수 등이 복지대타협 등을 통해 복지 관련 매칭사업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정부가 전혀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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