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대책 기초지자체에 힘 실어줘야
[사설]미세먼지대책 기초지자체에 힘 실어줘야
  • 경기신문
  • 승인 2019.10.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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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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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드는 걱정이 미세먼지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얼마 전 ‘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지자체 협의체 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염시장은 이날 회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참석,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지자체가 사업 현장을 관리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시장의 말은 ”기초지자체가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면 효과적으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날 발언처럼 미세먼지 배출원 중 규모가 작은 미신고·무허가 영세 사업장은 국가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염시장은 “기초지자체는 영세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조사하고, 적절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만들고, 감독·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는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백번 옳은 소리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염 시장의 제안에 긍정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봄과 겨울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들을 괴롭혔다. 지난 3월에는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이나 연속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부실한 외교정책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지 못하는 핵심이라면서 현 정부의 외교 역량이 형편없다고 비난했다. 편서풍이 불 때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러나 중국만 탓할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은 중국 영향을 83%로 인식하지만, 과학계는 20∼50%로 본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이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우리 역시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외교 역량을 동원해 타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지만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기초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가가 파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등 현장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염태영 시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펼친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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