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 국가 통계 관리부실 지적
김영진 국회의원, 국가 통계 관리부실 지적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10.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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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가 생산하는 각종 통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국회의원은 13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208종을 진단한 결과 17종(8.2%)이 ‘주의’ 등급, 8종(3.8%)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은 223개 기관에 대해 568종의 통계 진단을 실시, 통계청 47종, 중앙행정기관 224종, 지방자치단체 147종, 지정기관 112종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했다.

진단결과 대상통계 중 40.0%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6.0%가 ‘주의’ 등급, 2.1%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과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외국인토지현황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실류가공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기간행등록현황, 소방청은 화재발생총괄표 통계에서 ‘미흡’ 등급을 판정 받았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에 따라 통계기관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 우수(90점 이상), 양호(90점 미만 80점 이상), 주의(70점 미만 5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 통계는 정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야 국가정책에도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통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계청이 국가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품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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