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이용 ‘검은머리 외국인’ 적발 연 2천명
한국여권 이용 ‘검은머리 외국인’ 적발 연 2천명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13 19:07
  • 댓글 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 국적 상실 후 여권 이용 입국
이석현 의원 “실태 파악이 우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기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한 해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안양 동안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2천793명과 2천268명이었고, 올해 7월까지 1천537명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은 국적 상실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이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국적 상실 및 범칙금 4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이 의원은 적발된 위반자 대부분이 국적 선택 의무 기간이 지나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된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2월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7년이 지난 올해 2월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시도하거나 2017년 10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올해 4월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세부적인 위반 사항을 분류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적 상실자의 위법 입국에 대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적을 상실한 교민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