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법인 설립 NO”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법인 설립 NO”
  • 김원규 기자
  • 승인 2019.10.14 19:23
  • 댓글 0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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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주민들 조례 폐지 청원서명
2012년부터 GB 해제 심의 등
재활용 사업장 집적화 추진

“주택가 폐기물 산업단지 반대”
1만2천여명 서명 주민청구 제출

연내 민·관합동 SPC 설립 난항
시흥시·시의회 향후 대응 주목
시흥시에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폐지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주민청구 서명 운동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청구 서명 운동은 국내 지방자치사(史) 최초의 일로 기록될 전망으로, 주민 반발에 부딛친 시와 시의회의 향후 대응 또한 관심이 모아진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시가 추진 중인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단지)의 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조례 폐지 청원서명에 현재 1만2천81명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명부는 주민 조례 청구가 가능한 7천282명(19세 이상 유권자 인구 36만 4천59명)의 조건을 충족시켜 이날 오전 시에 정식 제출됐다.

문제의 조례는 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기(5월)중 원안 의결된 ‘시흥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 등 SPC 사업, 시 출자 방법 및 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당초 연내 민·관 합동 SPC 설립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의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이번 일로 당분간 동력을 잃게될 전망이다.

거모동 58번지 일원 28만5천㎡규모의 단지는 시가 오는 2022년까지 1천502억 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 사업장 집적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금껏 지난 2012년 단지 조성 추진 희망수요조사부터 단지 지정계획 승인, 도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심의 등의 절차 과정을 거쳤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도내 폐기물을 집적할 산업단지화 될 뿐더러, 주거 밀집지역에서 보완없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며 “주택가 한가운데 폐기물 산업단지가 들어 와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시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위기관은 물론 민간업자 협약 등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출된 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부는 유·무효 서명확인(약 1개월) 절차를 거쳐 시흥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청구 요건을 심사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되며, 시의회가 최종 안건 심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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