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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10주년 맞는 ‘인천대교’… 3배 비싼 통행료 인하 시기 주목

국토부, 2022년 인하 추진
조기 인하 건의에 “어렵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 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개통 10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싸지만 이를 평균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통행료 5천500원)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

2009년 10월 개통된 인천대교는 길이 21.38㎞, 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으로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통행량이 1억3천800대를 기록했다.

사업비는 민자 1조5천914억원을 포함해 총 2조4천234억원이 투입됐으며, 인천대교㈜가 개통 후 30년간 대교를 운영한다.

인천대교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15년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현재 인천대교의 지분율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64%, 국민은행 15%, 중소기업은행 15%, 인천시 6% 등이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속해서 인천대교 통행료 조기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인하 시기를 2022년보다 앞당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선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법인의 사전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통행료 인하 방식 결정, 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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