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예산 3천억 감소…시민단체 재정위기 토론회
수원시 내년 예산 3천억 감소…시민단체 재정위기 토론회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10.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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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불황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여파로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내년도 수원시 예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삼성으로부터 2천844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받았는데, 삼성의 실적 악화 등으로 내년에는 2천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 예산 가운데 사무관리비, 사업비, 공공운영비 등을 10∼30% 줄이고, 내년에는 중복 및 낭비성 축제·행사 예산과 도서관 건립 예산 감축 등을 검토하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위기에 부닥친 수원시 상황을 놓고 수원경실련과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는 1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발제문에서 "재정위기가 닥친 수원시의 내년도 예산이 3천억원 정도 감소할 예정인데, 이는 삼성의 지방소득세 2천억원 감소와 정부의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에 따른 1천억원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낭비성 예산 감축과 자체 재원 확보, 예산감축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 낭비 예산에 대한 의회의 감시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은 "2020년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의 위축된 경제 상황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자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단기차입금 같은 채무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주애 수원여성회 사무국장은 "시의 재정위기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인데, 수원시와 시의회가 별다른 대책 없이 몇 년을 보내고 인제 와서 시민과 함께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형국"이라며 시와 시의회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이번 재정위기를 통해 수원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외적인 경제요건에 의해 내년도 수원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비감축, 행사성 사업 축소 등 긴축재정을 통해 최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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