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급감하는 아동, 늘어나는 폐교

<중> 방치되고 있는 폐교 활용 방안

<하> 일본의 폐교정책으로 보는 대안

폐교 쏟아지던 20년 전 일본의 해법
시·군별 관리→문부과학성 주도 전환
다른 부처 등 보조·기부금 제도 활용

폐교 5년 지나야 무상임대 가능한 한국
담당 부처도 다르고 절차도 까다로워
공공의 자산 관점서 접근 필요 목소리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보다 20년 넘게 일찍 시작된 일본은 연간 전국에 500여개의 폐교가 쏟아지자, 초기에 시군별로 관리하던 폐교를 문부과학성 주도로 전환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연간 500여 곳의 초·중·고교가 폐교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2010년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를 내걸고 문부과학성이 다른 부처와 협업해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용하거나 기업체, 복지단체 등과 연계해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오카야마현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폐교 이후 문부과학성에서 직접 나서 농산물 가공회사를 유치하고, 취업체험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했다.

이곳에서는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실무를 교육하고 직업체험을 마치고 취업을 원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용우선권을 주고 있어 인기가 높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말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역이 학교고, 지역주민이 선생이라는 모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무직자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치바현 미나미보소시에 위치한 마루초등학교의 경우 관공청에 제복을 제조하는 회사의 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와 체육관은 봉제공장, 오피스 창고, 식당, 사원기숙사 등으로 리뉴얼됐다.

노인세대를 위한 거주시설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교실을 원룸식으로 개조하고 운동장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 시설, 텃밭 등을 갖춰 거동이 가능한 노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20~30명 내외 노인들이 생활하며, 사회복지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공동 급식과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등을 담당한다.

히로시마현 내 한 로타리클럽 회장인 야마모토 씨는 “연금을 받는 노인 세대들이 식사와 빨래 등을 제공받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동복지주거 형태로 폐교가 활용되고 있다”며 “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모두의 폐교’ 정책이 탄력을 받는 것은 건물의 개수비용 등을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내각부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폐교를 활용하려면 연간 수백만원의 사용료를 교육지원청 등에 납부하고, 건물 공사 등을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면 폐교 이후 5년이 지나야 무상임대가 가능한 점도 폐교활용을 막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아동시설운 운영중인 A씨는 “처음에 화성시 관내 폐교를 알아보다가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포기하고 충남에 시설을 마련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아 시설을 설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폐교를 활용하면 신규 사회복지시설 건립비용의 20%만 들여도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지만 담당 부처가 달라 걸림돌이 된다. 학교가 교육청 자산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 몽실학교, 화성 도예촌 등 몇몇 폐교의 경우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폐교는 활용하려는 단체 등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활용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