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미래 30년을 위한 전략, 분당 분시(分市)
[특별기고]미래 30년을 위한 전략, 분당 분시(分市)
  • 경기신문
  • 승인 2019.10.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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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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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훈㈔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
김찬훈 ㈔신규장각 분당판교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 또는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언제든 재설정될 수 있고 또 재설계돼야 한다.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선지도 30년이 지났다. 신도시란 자연스럽게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를 말한다. 30년 전 정부는 서울의 폭등하는 집값과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1기 신도시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란 별칭을 만들어낼 만큼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분당은 현재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아닌 노후화돼 구도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신도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의 재창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당구는 분당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분당시로 승격(독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래 분당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분당시 독립 뿐만 아니라, 분당 자체의 분구까지도 이미 계획돼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현 분당구청은 시청으로, 야탑동 346번지와 정자동 22번지에 2개 구청이 들어서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분당 신도시는 당초부터 자족적인 도시로 계획됐기 때문에 기존 시와의 연계도 거의 없으며 주민들도 대부분 성남 주민이 아닌 분당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이 강하다.

한 도시 내에 서로 다른 소속감을 가진 두 주민군(群)이 거주하면 서로 간에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오히려 분당 신도시를 독립시로 승격해 성남시와 분당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특히, 일반시 승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5만명 이상, 시가지 주거인구 및 도시생업종사가구가 각각 전체의 60% 이상, 1인당 지방세 세납액이 인구 10만 이하 시의 평균 이상이 필요한데 분당 신도시는 이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성남시로부터 독립한 분당시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이다. 신도시들의 한계로 지적되는 베드타운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 내 주민들에게 지역 소속감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분당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 및 예술 활동과 같은 다양한 욕구들을 만족시켜주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시장의 자발적인 선호를 반영함이 타당한데 독립된 분당시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고 충족함에 필요하고 충분하다.

그리고, 독립된 분당시는 정치·행정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참여가 보다 적극화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정치적, 민주적인 측면에서 보다 성숙한 자치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이나 행정기능수행의 거래비용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지리적 시각에서 독립된 분당시는 공간상에 분당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줌으로서 주민생활양식의 질서와 지방행정을 밀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속에서 정부는 1기 신도시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신도시를 늘리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전략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분당시는 이러한 신도시의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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