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산·여주시의 ‘꼼수 행정’이 부른 사달
[사설]오산·여주시의 ‘꼼수 행정’이 부른 사달
  • 경기신문
  • 승인 2019.11.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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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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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사고가 나거나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목적과 요건에 맞게 일을 진행해야 탈이 없다. 의도를 가지고 모종의 ‘작전’을 펼치다보면 꼭 사달이 난다. 오산시와 여주시가 그 짝이다. 망신살이 뻗쳤다. 감사원이 공개한 ‘오산·여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다. 두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는 적고, 면적도 작아 20년 동안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올해 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다소 이례적(?)이다. 그 결과 오산시는 국비 보조금, 여주시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탈이났다.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살펴보면 두 지자체들이 왜 이런 꼼수를 부렸는지 속내가 보인다.

먼저 오산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도 선정돼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25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외형은 아름다웠으나 속사정은 달랐다. 이 공사를 위해 시는 2017년 11월 한 회사와 23억4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목적과 관련없는 곳에 사용했고 국유지도 무단 점용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주거지역 재생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비로 쓴 것이다. ▲통기타 조형물 설치 ▲뮤직홀 쎄시봉 조성 등이다. 또 있다. 오산장터 광장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국유지에 화강암 포장과 조형물을 설치했다. 문제는 이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인데 캠코와 협의없이 마음대로 진행했다는데 있다. 게다가 자재 검사와 공사 감독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 기분이 좋을리 없다. 또 시가 전체 공사비의 93.6%를 차지하는 조경공사 하도급을 승인, 그 결과 원청 스스로 제출한 직접시공비율을 위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여주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꼼수를 부리다 들통났다. 현 시장 캠프출신을 부당 채용한 것이다. 일정과 과정을 미리 알려주고 진위가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도 모르쇠 했다.

감사원은 오산시장에게 사업에 관여한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국토부장관에게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주시장에게는 관련자 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자 합격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감사원의 칼’을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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