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11.07 20:27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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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안 발표
5년 동안 2조원 이상 투입
현재 초등 4년생부터 적용

영재고 현행 유지 선발방식 개선
과학고·예술고·체육고도 유지

환영하는 이재정 도교육감
“교육 불평등 해소하는 조치”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영재고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지금대로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8면

교육부는 올해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교육부는 서울대 등 13개 주요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통해 특목고 등과 일반고의 유형별 서열화를 확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교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 학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선발 권한이 없어지며 다른 학교처럼 학생선택에 따라 지원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원에 이르는 학비도 사라지며, 다른 학교처럼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단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등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때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폐지 여론이 50% 넘게 나왔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부총리 책임하에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교서열화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며 “성적과 경쟁이 아니라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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