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 시민단체 등 국방부서 집회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 시민단체 등 국방부서 집회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11.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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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보상보다 소음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과 광주, 대구 지역 시민단체연합은 7일 국방부 앞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공항 이전 광주대책위원회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전 보상 대신 소음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군 당국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민연합은 국방부가 2017년 화성 화홍지구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고도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 국방부가 손을 놓으면서 지역주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비판했다.

보상액과 관련해서도 연간 4천600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수원군공항 이전에 6조원 내외가 들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보상액의 12년치에 해당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액이 이전비용보다 더 커지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성근 수원시민협의회장은 “군소음법 제정에 따라 매년 수천억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야 하는데도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가 사무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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