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원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委 ‘안하나 못하나’
국방부 수원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委 ‘안하나 못하나’
  • 박건 기자
  • 승인 2019.11.11 20:19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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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단수 선정 이후 소극적
3년 가까이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조차 안해
민·관, 민·민 갈등까지 지자체 주민들 극심한 혼란만

국방부가 화성시의 매향리 일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방부가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화성시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 후속절차가 무려 3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려와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가 미뤄지면서 민·관, 민·민 등의 소모적인 갈등까지 이어져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 속에 찬·반 논리 개발을 위한 제각각의 주장과 대립 등의 부작용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주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와 화성시는 물론 민간단체들까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여론·홍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가 하면 제대로 된 협의나 토론의 장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의 전파가 진행되면서 200만 수원·화성 주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찬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국방부가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충분히 예상된 반발 등을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지연을 합리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유한형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사무국장은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인데도 화성시와 수원시 등 지자체 눈치만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예비이전후보지 단수 선정에도 불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조차 2년 9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이나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성시가 반대하면 국가사무인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불필요한 갈등 해소와 이전사업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관련 법이 규정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당연직 위원들이 있으니 구성할 수 있지만 여러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이전사업과 관련해) 원칙이 있는 것이고, 여러 의견과 방법이 있는데 가장 문제없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최대한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이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장관 위촉의 위촉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해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진행한다.

/안직수·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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