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3조 예산안 심사 놓고 대립각 팽팽
여야, 513조 예산안 심사 놓고 대립각 팽팽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1.11 20:39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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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대한 정부 원안 유지
野 삭감 공언 예산 서민용 주장

한국, 14조5천억 순삭감 예고
대북·총선용 예산 칼질 별러
여야가 513조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를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약 51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 증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셈이지만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민주당과 14조5천억원 순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예산 심사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은 한국당이라고 날을 바짝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14조5천억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지금 취업이 절실한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내년 예산을 ‘묻지 마 예산’, ‘과소비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3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소위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굴욕 예산과 총선용 현금 살포 예산 같은 국민 분열 예산은 허락할 수 없다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상당한 탓에 예산심사는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도 얽혀 있어서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사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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