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대부분 사업 위탁… 道 평화협력국 역할 의문”
이종인 “대부분 사업 위탁… 道 평화협력국 역할 의문”
  • 박한솔 기자
  • 승인 2019.11.13 20:12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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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단독사업으로 전문성 키워야”
도 “전문성 높이려 사업 위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에 대해 퀘스천마크가 찍혔다.

DMZ(비무장지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업이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위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더불어민주당·양평2)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평화협력국은 통일시대에 대비 차원에서 민선7기 경기도의 첫 조직개편과 함께 지난해 연정협력국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평화협력과·평화기반조성과·DMZ정책과 등 3개 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뿐 아니라 DMZ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 “평화협력국에서 해야 할 일을 대부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위탁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탁사업을 보면 평화협력과의 경우 평화콘서트를, DMZ정책과는 DMZ 국제 교류협력·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 운영·접경지역 평화생태 관광 콘텐츠 홍보 등의 사업을 각각 이관했다.

모두 20여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만 54억여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위탁사업 비중이 높다. 사업을 모두 위탁할 게 아니라 내부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위탁한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행사, 관광, 전시 등 사업 테크니컬을 구현하는 전문성은 위탁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기금은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출계획 55억원 가운데 20억원만 사용했다. 올해는 101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남북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계획된 예산조차 제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남북 화해 무드 등에 따른 기대감에 맞춰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다”며 “하지만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만 묘목과 밀가루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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