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추적 오류발생률 지속 증가 신창현, 관리시스템 개선 국회토론회
폐기물 추적 오류발생률 지속 증가 신창현, 관리시스템 개선 국회토론회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1.17 19:46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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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사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해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0.72%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도입되어야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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