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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별 성과급 ‘부익부 빈익빈’

지난해 경영평과 결과 성과급 지급률 최대 3.5배 차이
같은 등급서도 최대 2.5배 격차… 한국도자재단은 ‘0’
정승현 의원 “ 道 공정과도 차이 있어… 제도개선 필요”

<속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18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영평가에 따른 공공기관별 평균 성과급 지급도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지급률이 같은 등급내에서도 격차가 최대 2.5배에 달해 기관별 평균 연봉차(2.1배)를 넘어서는 데다 일부 기관은 예산부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해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배 이상, 평가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지급 금액을 놓고 보면 최대 6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7개 기관 가운데 3개 기관이 A등급을, 12개 기관은 B등급을, 2개 기관은 C등급을 각각 받았다.

올해는 18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아 A등급 1곳, B등급 14곳, C등급 3곳 등을 기록했다.

이들 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최저 39.9%에서 최대 140%로 3.5배 차를 보였다.

도는 경영평가에 따라 S~D등급으로 분류, S등급은 151%~190%, A등급은 101%~140%, B등급은 50%~90%의 성과급(기본급 기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등급 기관 가운데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40%, 경기도체육회는 130% 지급했다.

B등급 기관은 지급률이 천차만별이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B등급 최저치인 50%를 밑도는 39.9%를 지급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상한선 90%를 꽉 채웠다.

특히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단 한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못했다. 예산부족이 원인이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각 공공기관이 매년 초 도로부터 출연받는 금액 중 일부로 자체 마련해야 한다.

출연금액에 다소 크거나 자체 수입구조가 있는 기관은 성과급 마련에 여유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은 어려움을 겪는 구조다.

올해 역시 성과급 지급은 같은 B등급 내에서도 최저 60%에서 최대 90%로 격차가 벌어졌고, 한국도자재단은 올해도 지급 계획이 없다.

이들 기관의 성과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격차는 더 크다.

지난해 기준 성과급이 가장 적은 기관은 평균 93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의 평균 451만원과 비교하면 4.5배 차다.

같은 등급내에서도 최저 평균 93만원, 최대 285만원으로 3배 이상 벌어졌다.

2017년 기준 도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연봉 격차 2.1배를 넘어선다.

개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경영평가를 받는 도 산하기관을 포함하면 최저 평균 93만원, 최대 629만원으로 6.7배에 달한다.

정승현 의원은 “도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토록 한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가 강조하는 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박한솔 수습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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