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 주먹구구식”
“경기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 주먹구구식”
  • 박한솔 기자
  • 승인 2019.11.21 20:27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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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종합감사서 지적

예산지원 받은 단체 매월 실적 사진 4개월동안 똑같아
허위활동 자료 제출 의혹… 도, 감독부실 전수조사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지속여부를 재판단 해야한다 지적이 나왔다.

일부 민간단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다 이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도 부실해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은 21일 열린 도시위 소관 종합감사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 경기도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A단체가 제출한 추진실적 결과 올해 7월27일과 8월31일 실적에 똑같은 사진이 제출됐다.

이 단체가 제출한 9월21일과 10월3일 추진실적 활동사진도 동일하다.

A단체는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 중 한 곳으로 올해 4~11월까지 ‘왕숙천 물길 따라 환경교육 및 캠페인 활동’ 명목으로 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와 2017년에도 780만~660만원의 예산이 이 단체에 지원됐다.

왕숙천 일원 수질보전활동에는 A단체 뿐 아니라 B단체와 C단체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B단체가 최근 3년간 지원 받은 예산은 총 1천739만원, C단체는 2천627만원 규모다.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한강 수계기금으로 마련된다. 한강수계기금은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이 주요재원으로 이외에 기타재산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이 모여 조성된다.

수자원본부가 이들 단체 외에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3억원에 다다른다.

최근 3년간 지원 규모는 2017년 2억2천512만원, 지난해 2억7천155억, 올해 2억6천52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해당 단체의 허위활동이 사실이라면 지원액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며 “특히 허위활동 자료를 제출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수질보전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와 함께 위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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