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성난 농심’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성난 농심’
  • 방복길 기자
  • 승인 2019.11.25 19:59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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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주·양평 등 농업인들 반대 서명운동 확산일로
농민소득기본법 제정·농민수당 도입 등 대책안 촉구
1만여 명 국회 집회 이어 30일 대규모 상경투쟁 예고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발표 이후 이천, 여주, 양평 등 경기도내 동남부지역 농업인들의 반발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후속대책이라며 내놓은 공익형직불제나 농업재해보험, 로컬푸드,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금 등이 새로울 게 없는 재탕정택이라며 농민소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민수당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선진국 수준의 농업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도내 동남부지역 농업인들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익을 핑계로 농업과 농민을 저버린 처사로 반대 서명운동과 대규모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28개 농민단체 1만여명이 국회 앞의 대규모 집회 이후 도내 동남부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천지역 한 농협은 산업통상자원부에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여주시농민회는 농민수당 서명 운동과 오는 30일 대규모 상경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천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개도국을 졸업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선진국 수준의 농업대책, 즉 농민소득기본법을 제정하고 농민수당제,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자동격리제, RPC의 (농업용)전기사업법 개정 등의 법률개정과 전체예산중 농업분야 5%이상 확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농민회 김영준 사무국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 이며 WTO와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늘 살농(殺農)정책을 해 왔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규모를 키우고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보전에 대한 대책, 농민수당 등에 대한 사례자료나 정보를 농업인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내년 하반기 시행검토의 도의회 답변 이후 농민수당에 대한 조속한 추진 요구가 거세다.

이천시는 지난 5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문제로 보류된 ‘농민수당 지원조례’의 재 발의 여론이고 여주시는 9월 시측이 발의한 조례가 안건상정 표결결과 도비 매칭을 사유로 부결되자 농민회 등이 서명운동으로 재추진하는 상황이다.

양평군은 지난달 시민단체연대로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농민수당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관련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농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 왔지만 아직도 수입농산물 가격과 경쟁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인식으로 푸드플랜, 기반 구축 등 체질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시 농업정책과와 임금님표 브랜드본부 관계자는 “내년도 이천시 예산 7천631억원의 9.1%인 639억원의 예산으로 공익형직불제 확대 시책과 농산물 직거래, 푸드플랜 등 다양한 소득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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