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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오늘 본회의 부의… 정국 ‘일촉즉발’

민주 “정치력 발휘할 시간” 일주일간 집중 협의 제안
한국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이 해답” 총력 저지 결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철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3일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날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과 1주일 동안 합의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실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더라도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1주일 동안 막판협상에 박차를 가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주일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철회를 협상 참여 이유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타협 절대 불가’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후 선거법·공수처법을 좌파 독재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며 6개월 넘게 저지 투쟁을 벌어왔는데, 갑작스러운 타협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황교안 대표가 7일째 벌이는 단식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해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청와대 앞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며 총력 저지 결의를 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며 “문 대통령은 여당에 내린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고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자당 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모색하는 것에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비당권파는 선거제 개펀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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